법령 민법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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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8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송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순열 1 천효재 1 황치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07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하,146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88344 판결
  [책임이행적립금등][미간행]
   책임이행적립금
   민법